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사무명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 세무1과 | 없음 | ||||||
| 사무내용 | 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록을 위한 민원사무임 |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1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 최종결재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심사기준 | ○ 등록에 대한 적정세율 적용여부
○ 등록사유별 구비서류 첨부여부 |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내용 확인 → 세액산출 → 납부고지서 발급 | ||||||
| 후속민원 | ○ 없 음 |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 ||||||
| 구비서류 |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신고서 1부
2.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1부 - 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가압류(경매)신청서 등 3. 감면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대리인만 해당) |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서류 추가 구비 | ||||||
| 관련서식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