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사무내용	차량출입시설, 공사용 비계설치 및 일시도로점용 등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처리기간	5일(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50㎡이상
	심사기준	○ 도시계획사업 시행 예정지 여부 확인·검토 ○ 도로교통상 지장여부 및 점용으로 인한 도로기능 저해여부 검토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 공작물 설치인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장소 이외의 부지가 있는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차량통행 및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을시 허가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심사→허가수리(신고수리)→ 허가증 교부(신청인)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도로법 제 61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연장허가신청시 불필요)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hwp(44 kb)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hwp(36 kb) [별지제48호서식]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서.hwp(16 kb) 민원취하원.hwp(16 kb) [별지제32호서식]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준공확인신청서.hwp(15 kb) [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47 kb) [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도로법시행규칙).hwp(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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