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사무명 |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 세무2과 | 없음 | ||||||
| 사무내용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또는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 대조공부 | 과세대장(내역)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심사기준 | ○ 자동차 양도양수 확인 및 연납자동차세 납부여부 |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확인→검토확인→결정 | ||||||
| 후속민원 | ○ 없 음 |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
| 구비서류 | ○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이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과세됩니다 | ||||||
| 관련서식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