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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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음 | ||||||
사무내용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4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설치·관리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신고 대상 기타 수질오염원 해당 여부 ○ 배출 방지·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적정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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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 ||||||
구비서류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 조치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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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설치·관리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배출 방지·억제시설의 설처 및 조치 등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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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