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변경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변경신고 대상 해당 여부 ○ 배출 방지·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적정여부 등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배출 방지·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 등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 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견본).hwp(17 kb)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hwp(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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