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없음
사무내용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복지서비스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위탁하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함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가정조사 및 이웃등을 통해 확인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의거 검토
	처리흐름	○ 신청 (해당동 및 구청)→ 접수(구청)→ 검토 및 심사→ 보호결정→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견본).hwp(24 kb)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hwp(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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