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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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자가 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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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면허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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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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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