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등록사항 정정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 직권 및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 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 등록사항정정은 관련공부를 상호 대조하여 원인규명 후 오류등록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리 ○ 소유권 표시사항이 오류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등기관서의 통지에 의거 정정 ○ 지번, 지목, 등급, 고유번호, 이동사유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정리 결의 후 정정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폐쇄 지적도 등)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 등록사항정정 토지 발견 : 토지소유자 또는 담당공무원 발견 2. 등록사항정정측량 : 경계 또는 위치 변경시 3.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기재 4. 등록사항정정신청 통보(구청→토지소유자) 4. 등록사항정정신청서 제출(토지소유자→구청) 5. 등록사항정정 공부정리 6. 소유자 통지 및 등기촉탁 실시(면적변경 수반시)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구비서류	1.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부 2.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등록사항 정정 신청 (민원편람 작성 설명).hwp(34 kb) 등록사항정정신청(예시).hwp(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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