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및준용하천내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 및 준용하천내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허가신청자가 그 내용을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점용면적의 15/1,000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굴착이나 형질변경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기초지반 이상유무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4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 (1/25,000) 1부 3. 공사설명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견본).hwp(75 kb)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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