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부지등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하천부지등 권리·의무승계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있음
	심사기준	○ 점용허가 여부 ○ 양도자의 인감증명 확인 ○ 양도·양수의 사유 확인 ○ 양도·양수사실 여부 확인 후 처리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용료 체납 여부 확인 ○ 상속, 양수 또는 합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관련서식	[별지제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하천법시행규칙).hwp(56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