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토지형질변경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등)를 하고자 할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허가대장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도시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종 별
	심사기준	○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현장조사사항	○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작성 도서의 적정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여부 ○ 작성 도서의 적정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불허가 ⇒ 통보(민원인)
후속민원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1조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제5호서식]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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