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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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영업신고관리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면적):27,000원~67,500원*목욕(면적):27,000원~54,000원*이미용(면적)18,000원~40,500원*세탁(5종):18,000원*위생관리용역(종업원수):27,000원~67,500원 | ||
심사기준 |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확인 3. 양도·양수서의 당사자 여부 확인(인감날인 여부) 4. 제한·결격사유 검토 5. 세금체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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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후 승계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4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2. 구허가증(신고증) 원본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4.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직접방문시 생략) 5. 교육이수증 1부 (사전교육 수료한 경우에 한함) → 관련단체 교육수료 6. 위임장 (양도·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에 관한사항을 위임한 경우) 7. 기타 사항은 승계신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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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