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하천유지허가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건설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다른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25호서식]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견본).hwp(59 kb) [별지제25호서식]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61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