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공사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건설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하천법 제30조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신청서 참조) 3. 개략 설개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24호서식]하천공사허가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견본).hwp(61 kb) [별지제24호서식]하천공사허가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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