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폐천부지 교환 양여대상토지공부 확인 ○ 교환신청자의 토지 사건설정 및 도시계획확인 검토 ○ 양여 신청자의 토지 하천신설 및 하천편입 등 대체하천 기부 체납 여부 검토 ○ 교환, 양여(하천법 제85조) 기준적합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8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1/50,000) 1부 3. 구적도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경합인 경우) 1부 5. 공사비 정산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교환 : 신청인의 토지가 공공용 하천 도로에 제공되고, 신청인이 점유한 폐천 부지와 교환하고자 할 경우 신청 ○ 양여 : 신청인 토지로서 대체시설인 하천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 하고 발생한 폐천부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신청
관련서식	[별지제55호서식]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견본).hwp(68 kb) [별지제55호서식]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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