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점용(토지)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 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 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사항	있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4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3.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견본).hwp(75 kb)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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