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부산해양경비안전서등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승인대상:14일, 신고대상:7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있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관련서류 검토 ○ 관련기관 협의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를 고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현장조사사항	있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hwp(18 kb)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견본).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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