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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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피해사실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포획계획 적정 등 서류검토 및 피해사실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수립→허가증→수렵인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제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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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내용 및 피해사실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