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지하수를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립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ㆍ서면 신청 : 3만원ㆍ전자문서 신청: 2만7천원		면허세	5만4천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 등) ○ 기타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서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지 2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 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4번 서류의 경우 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 준공신고는 준공한 날로부터 1월이내 - 지하수개발·이용자 유의사항 준수(준수사항 따로 붙임)
관련서식	[별지_제2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_행위허가신청서)(견본).hwp(20 kb)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허가신청서¸_행위허가신청서).hwp(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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