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가 편성제외 사유발생시 편성제외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3일
	최종결재	동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심사제외 - 대 상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자 : 통장․이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 : 진단의사의 진단서 ○ 민방위대 지원자 -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원하는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 : 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필요시 민방위협위회 심사 시 출석
	처리흐름	제외신청 → 제외심사→제외결정→결과통보 (본인이 (동 민방위 (동장) (본인, 민방위대장) 동에신청) 협의회)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구비서류	○ 심사제외자인 경우 ▷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통장확인서(장애상태 식별가능한 경우) ▷ 의사진단서(식별 불가능한 경우 또는 만성허약자) ○ 지원민방위 대원인 경우 ▷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서식(예시).hwp(24 kb)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서식).hwp(22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