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약국개설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보건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해당여부 ○ 건축물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약사 면허증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함.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 시설조사 생략 가능 ○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관련서식	약국개설 등록신청.hwp(39 kb) 약국개설등록신청(견본).hwp(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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