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없음(이전허가신청 40,000원)		면허세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개설자변경시)
	심사기준	○ 변경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필요시)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필요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관련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서(양식).hwp(96 kb)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서(견본).hwp(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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