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100,000원		면허세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
	심사기준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 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6.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에 한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관련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양식).hwp(97 kb)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견본).hwp(1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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