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개설-보건소장/ 변경-담당자	수수료	개설40,000원/소재지 변경신고:20,000원		면허세	건축물연면적에 따라(아래 참조)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시설기준(근린생활시설 1, 2종) 적합 여부, ○ 행정처분(의료법 제64조제2항) 내역 유무 확인, 의료인 개설 여부 확인(1인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사실이 없을 것 ○ 개설금지 구역인지 확인(의료법제33조제7항) <면허세 안내>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67.500원 -500~1.000㎡미만:54.000원 -300~500㎡미만:40.500원 -1종~3종외:27.000원
	현장조사사항	○ 시설구조도와 구조 일치, 개설 가능 장소 인지 확인 ○ 소독시설 구비 여부
	가부판단방법	○ 의료법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합 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현장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새올 보건행정->병의원관리->심사평가원인력현황, 행정처분조회,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판정 ○ 개설과 대표자 변경 신고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조회 의뢰->부산남부경찰서
관련서식	의료기관개설신고_신고사항변경신고서견본.hwp(66 kb) 민원편람(의료기관개설_신고사항변경신고).hwp(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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