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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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승인받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과반수 동의여부
○ 위원장 및 임원 결격여부
○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사항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 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승 인→통 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동법 시행령 제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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