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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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승인받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과반수 동의여부 ○ 위원장 및 임원 결격여부 ○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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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 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승 인→통 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동법 시행령 제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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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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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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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