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행정지원과	경찰서
사무내용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신규:7일, 변경:5일
	최종결재	과장 전결	수수료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면허세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심사기준	1.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 2. 범죄 경력 조회 3. 아래 구비서류 검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 검토 5. 해당업종인 경우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6. 해당업종 체육지도자 확보 7. 해당업종 보험가입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시설기준 적합 여부 조사(필요)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수 리 ->신고증 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13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배치도, 평면도) 1부 5. 임시 사용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유무 경력조회(대표자 및 직원)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의 적정여부 확인 ○ 범죄경력 조회 확인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 변경인 경우 기존 구청에서 수령한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반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별첨 참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첨 참조) 및 안전·위생기준(별첨 참조)를 확인 ○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편입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판단(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결정서 1부 첨부) ○ 해당업종(별첨 참조)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증 1부 ○ 해당업종(별첨 참조)의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관련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견본).hwp(58 kb)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hwp(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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