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해면성 말소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고 그 형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일필지 전체가 해면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실시 없이 해면성 말소 정리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정리 ○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관련된 직권정리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
	현장조사사항	○ 현장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1. 해면성말소 토지소유자 통지(구청) 2. 지적측량 실시 3. 해면성말소 공부정리신청(토지소유자 또는 구청 직권) 4. 신청인 여부 등 검토(구청) 5. 공부정리 완료 6. 공부정리 결과 통지(구청>>토지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해면성 말소 신청 (예시).hwp(25 kb) 해면성 말소 신청 (민원편람 작성 설명).hwp(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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