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사무내용	지방세 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현장조사사항	○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민원인)→검토(세무과)→심사(세무과)→결재(세무과)→결과 통보(민원인)
후속민원	○ 없 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1. 양도신청서 1부 2. 양도인 방문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3. 양수인 방문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위임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납세자는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양도하려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서식).hwp(25 kb) 위임장.hwp(21 kb)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견본).hwp(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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