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 감면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1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 감면세목 및 대상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대상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감면 결정→결과 통보
후속민원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목적에 따라 부동산 등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
근거법규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제184조 ○ 동법시행령 제126조 및 제127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해당 감면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해당될 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신청기간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에서 정한 기한 내 신청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32 kb)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감면신청서(견본).hwp(35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