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음
사무내용	용제판매소를 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1만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등록요건(저장시설,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3천만원 이상) 갖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4.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관련서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견본).hwp(17 kb)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식).hwp(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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