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음
사무내용	주유소를 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2만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등록요건(20㎘이상 지하 저장시설, 주유기 1대 이상 등) 갖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수영구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주유소 부지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20m 이상 될 것 ○ 공동주택 25m 이상, 학교(유치원 포함) 50m 이상 떨어질 것
관련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견본).hwp(18 kb)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식).hwp(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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