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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무내용	고압가스를 제조, 저장, 판매하려는 자가 해당관청에 허가(변경허가)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허가:국장 변경허가:과장	수수료	1만5천원~2만5천원		면허세	27,000-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결격사유(냉동제조자 및 저장소 설치자 제외)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독성가스의 경우 공업지역만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수영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의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 판매사업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 신청(견본).hwp(17 kb)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 신청(서식).hwp(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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