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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어선건.개조허가신청(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어선 건ㆍ개조 허가신청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개조:3일 건조:3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건조 2,000원 개조 1,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어선건조, 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 치수 및 총 톤수 등에 관한 오차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 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 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주요 치수 : 제한없음.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총톤수 : 총 톤수 8톤 미만의 어선은 10% 이내 총 톤수 8톤 이상의 어선은 5% 이내 ③ 기관마력 : 제한 없음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조공사의 경우 3월 이내, 개조공사는 2개월내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없다. ○ 건조 어선란의 각 항목은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관련서식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서 및 어선 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서(견본).hwp(24 kb)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서 및 어선 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서.hwp(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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