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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어업허가 유예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어선·어구의 멸실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어업폐업신고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어업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어업허가 유예신청시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 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 가능
관련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서(견본).hwp(17 kb)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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