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을 축조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법 상 결격사유 확인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건축법 상 적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필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구비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부지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 제111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26 kb) [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견본).hwp(29 kb)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사전심사청구시만작성).hwp(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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