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업허가 신청(연안어업)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시, 도 : 5일, 시, 군, 구 :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5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어업허가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서식	[별지제36호서식]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수산업법시행규칙).hwp(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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