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및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및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및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관련서식	[별지제1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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