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어업허가증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5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관련서식	[별지제11호서식]낚시어선업신고서(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hwp(1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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