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처분(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기타)
처리과정	접수처	복지정책과	경유처	복지정책과		처분청	부산광역시장
	대조공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비치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부산시)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부산시)
	처리흐름
후속민원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구2일) →시 진달 → 시 접수(10일) → 검토 → 허가 → 구 수신 → 법인 통보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제11호서식]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hwp(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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