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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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시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복지정책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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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