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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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사무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시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복지정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후속민원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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