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거나 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제5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3.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26호서식]실시계획인가(또는변경인가)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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