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 공작물 준공인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 및 준용하천에 공착물을 신축,개축한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인지 여부 ○ 공사로 인한 유수 소통의 원활 여부 ○ 기초 지반 이상 유무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제7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공사비 정산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4. 하천구역 편입 토지조서 5.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6.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7. 준공사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여부 확인(하천유수 소통에의 지장여부 및 인근환경 훼손여부)
관련서식	[별지제28호서식]준공인가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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