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개인택시를 양수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신고서기재사항확인 ○첨부서류확인 ○결격사유조회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 → 내용검토(필요시 보완, 반려) → 결재 → 허가 또는 수리 →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구비서류	○ 양도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해외이주확인서 ○ 양수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④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⑤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⑥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견본).hwp(34 kb) [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hwp(34 kb)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