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 자원순환과 | |||||||
| 사무내용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 | ||
| 대조공부 | 구비서류 등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7일 |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 심사기준 | |||||||
|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 | ||||||
|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 |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검토→결재→통보 | ||||||
| 후속민원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발급 |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허가증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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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심사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처리
2.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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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