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처리→신고확인서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신분증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보증보험 가입증서 및 면제사유 시 해당 임차인 동의서 등 5.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초본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신고
관련서식	민원편람견본(임대차계약신고서).hwp(30 kb) [별지제25호의2서식]임대보증금보증미가입에대한임차인동의서(보증금이우선변제금이하인경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51 kb) [별지제25호서식]임대보증금일부보증에대한임차인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48 kb)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23 kb)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81 k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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