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간행물 등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간행물 등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간행물등록공부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
	심사기준	○ 변경서류 검토 ○ 결격사유 조회(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현장조사 및 심사기준 충족 여부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결격사유 조회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작성) ⇒ 민원인(등록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3.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 6.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7.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8.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별지제8호서식]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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