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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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제의 처리절차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규제입증요청-접수-검토-위원회 상정-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입증신청

  • 기존 조례, 규칙 등에 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박수민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0-10-0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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