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471개) 참고

• 국민의 건강 :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등
• 국민의 안전 : 폭발윕협 냉매가스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 이익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한 경쟁 : LPG 가격 답함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채용절차법 위반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에 의거하여 신고자 보호 의무 조치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아래의 관련 법령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 법제처 공익신고자보호법 바로가기
  • 법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