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규제입증 요청 창구 개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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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12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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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가 2019년도에 도입되어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요청을 하는 창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ㅁ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의 존치 여부 및 적절성을 예전에는 주민이나 기업에서 증명해야했다면,
규제입증책임이란, 소속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하여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 폐지 및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019.12.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정비한 결과
비규제 등을 정비하여 규제는 총53개가 되었고,
2020년 상반기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총54개의 등록규제가 있습니다.
ㅁ 규제입증요청창구란?
주민이나 기업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창구로써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회신(60일 이내)하는
소통창구입니다.
2020년 6월 수영구 홈페이지 내에도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