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규제개선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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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70
- 작성자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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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로
2023년 하반기 개선 예정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 부산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 반납해야 하나 고령자 거동 불편등 어려움 초래
- 예전에는 운전면허 반납 후 선불교통카드 지급일까지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반납 보상신청'란과 '보상수령정보'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불필요
- 운전면허 반납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허용하고 신청서식 간소화 추진 예정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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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5-24